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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펀자브·하리아나주, 구걸 금지법 위헌 소송 제기돼
인도 The Hindu, Times Ofindia 2025/01/22
☐ 인도 펀자브·하리아나 고등법원, 구걸 금지법 관련 통지 발부
- 펀자브·하리아나(Punjab-Haryana) 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0일 구걸 금지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소송(PIL: Public Interest Litigation)과 관련해 하리야나주와 펀자브주 정부에 통지를 발부함
- 공익소송은 구걸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인도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구걸 금지법 주요 내용
- 구걸 금지법은 1959년 봄베이 구걸 방지법(Bombay Prevention of Begging Act)을 기반으로 하며, 구걸, 노래, 춤, 점술, 물품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구걸로 간주함
- 해당 법률은 공개된 상처나 기형을 드러내고 일을 구하는 행위 등도 구걸로 규정하며,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빈곤을 범죄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법 개정 가능성 및 법적 선례
- 정보에 대한 권리(RTI: Right to Information) 청구 결과, 하리아나 주정부는 구걸 금지법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
- PIL은 2018년 델리(Delhi) 고등법원과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고등법원의 판결을 선례로 인용하며, 구걸 행위의 범죄화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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