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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셜미디어·게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베트남 Channel News Asia, DW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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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강화된 인터넷 관련법 시행
- 베트남은 2024년 12월 25일부터 147번 법령(Decree 147)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등 기업은 전화번호 또는 베트남 신분증 번호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당국 요청 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해야 함
☐ 표현의 자유와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우려
- 시민단체는 147번 법령이 반체제 활동을 억압하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호한 정의에 우려를 표명함
- 인증된 계정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한 소셜커머스 종사자들의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미성년자 게임 이용 제한 조치 도입
-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시간을 1회당 1시간, 하루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함
- 게임 업체는 베트남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 한편,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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