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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밋손(Myitsone) 댐 프로젝트 재개 검토
미얀마 The Diplomat, Reuters 2024/05/28
☐ 미얀마 군부가 밋손 댐 프로젝트(Myitsone Dam project)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함
- 중국으로부터 36억 달러(약 4조 8,8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출범된 밋손 댐 프로젝트는 2011년 환경 및 사회적 문제로 중단된 바 있으나, 미얀마 군부가 동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TF를 구성함에 따라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이 제기됨
☐ 밋손 댐 프로젝트의 역사 및 정치적 배경
- 밋손 댐은 2006년 처음 합의되었으나, 이라와디(The Irrawaddy) 강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및 생산 전력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세부 합의내용으로 인해 미얀마 내에서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한 바 있음
- 2011년 떼인 세인(Then Sein) 미얀마 전 대통령이 동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 전환을 의미했던 것으로 평가됨
☐ 프로젝트 재가동에 대한 어려움
- 한편, 밋손 댐 프로젝트의 재개는 미얀마 북부, 특히 반군부 성향의 까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반군부 성향 반군단체의 통제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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