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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OECD 가입을 통한 경제 기회 확대 추진
태국 Bangkok Post, Thai PBS World 2024/04/22
☐ 태국, OECD 가입을 통해 국가 기준(country's standards) 및 투자 기회를 제고하고자 함
- 태국은 OECD 가입을 통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에 착수, OECD 가입기준*까지 국가 기준을 제고하고자 함
- 동 계획은 프롬민 레르쓰리데(Prommin Lertsuridej) 태국 총리 사무총장 주도로, OECD 가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함
*OECD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관리 및 기관 구조의 포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 경제, 정치적 자유, 우수한 거버넌스, 안정적인 법률, 고품질 교육, 환경 지속가능성 등 OECD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OECD 가입을 위한 태국의 목표
- OECD 가입은 일반적으로 7~8년이 소요되지만 태국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 태국의 동 가입과정 단축 목표 이행과 상기 OECD 가입기준 충족에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잠재적 혜택과 우려
- OECD 가입을 통해 태국의 글로벌 입지 향상이 전망되는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의무 증가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잠재적 우려에 대해 경고함
- 가령, 선진국이 다수 가입된 OECD에 가입함으로써 태국이 중간 소득 국가에서 벗어나 저개발 국가에 기금을 지원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또한, OECD 가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어려움에 비해 무역 및 투자 분야의 혜택이 경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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