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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5,000억 바트 규모 디지털 현금 지급 계획 발표
태국 Inquirer, Yahoo Finance 2024/04/12
☐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가 디지털 현금 지급 부양책을 공개함
- 2024년 4월 10일, 세타 총리는 지역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약 5천만 명의 태국 국민에게 각각 1만 바트(약 37만 원)의 디지털 현금을 지급하는 경제 부양 계획을 발표함
- 총 5,000억 바트(약 18조 7,050억 원) 규모의 동 계획은 2024년과 2025년도 예산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여 올해 마지막 분기에 실행될 예정임
☐ 태국 GDP 성장에 미칠 예상 영향
- 세타 총리에 따르면, 동 계획은 태국의 GDP 성장률을 1.2~1.6%포인트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난 12월 태국의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을 1.5%로 추정함
- 또한, 자금의 일부는 주 농업 및 농업협동조합 은행(State's 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을 통해 약 1,700만 명의 농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초기 계획에 대한 비판 및 조정 사항
-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던 '디지털 현금 지급 계획'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초기 제안에 대해 공공 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됨
- 초기 계획은 16세 이상의 모든 태국인에게 디지털 현금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저소득층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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