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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비난
필리핀 Manila Times, Reuters 2024/04/01
☐ 호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안정하고 강압적인(destabilizing and coercive)"" 행동을 비판함
- 호주 외교통상부(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함
- 유혜경(Hae Kyong Yu) 주 필리핀 호주 대사는 DFAT의 성명에서, 3월 5일과 23일 중국 선박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물대포 사용과 위협적인 기동으로 선원 부상과 선박 손상을 초래했다고 강조함
☐ 호주,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 강조
-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른 권리와 자유,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호주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촉구하며,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결(2016 South China Sea Arbitral Award)*을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재확인함
*2016년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구단선, 육상 매립 활동, 기타 필리핀 해역에서의 활동 등 남중국해 내 중국의 활동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필리핀에 승소 판결을 내림
☐ 호주, 필리핀과 함께 심각한 우려 표명
- 유혜경 대사는 호주가 필리핀의 우려에 동조하며, 특히 제2 토마스 쇼알(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심각하게 우려함을 표명함
- 호주의 입장은 남중국해 내에서 중국의 행동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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