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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싱가포르 예산, 경제 및 환경 회복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 제시
싱가포르 ASEAN Briefing, Eco-Business 2024/02/27
☐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부총리가 싱가포르 2024년 예산안 발표
- 2024년 2월 16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환경적 도전과제 속에서 경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싱가포르 예산을 공개함
- 예산안은 사업 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13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2,883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패키지를 도입하며, 이에는 50% 법인세 리베이트와 지역 직원 고용 사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이 포함됨
☐ 재정 지원 및 인력 개발 강화
- 기업 금융 지원 제도(EFS: Enterprise Financing Scheme)의 주요 개선 사항은 운영 자본, 무역 및 프로젝트 대출에 대한 대출 한도 증가를 통해 중소기업(SMEs)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 예산안은 40세 이상 싱가포르인을 위한 4,000 싱가포르 달러(약 396만 원)의 역량개발제도(SkillsFuture) 크레딧 상향 조정과 고령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 상쇄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화 인력 문제에 대응함
☐ 혁신,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조세 준수에 대한 약속
- 2025년 연구, 혁신 및 기업(RIE2025) 계획과 환급형 투자 크레딧(RIC: Refundable Investment Credit) 제도에 대한 추가 투자는 싱가포르의 혁신 및 탈탄소화에 대한 중점을 강조함
- 기업 금융 지원 제도와 관련해 △그린(Enterprise Financing Scheme – Green)* 및 에너지 효율 강화(Energy Efficiency Grant) 업데이트, △세원 잠식 방지 대책(BEPS 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initiative)* 하 소득 포함 규칙(IIR)* 제정, △국내 상향 조정세(DTT: Domestic Top-up Tax)* 도입 등은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 및 국제 조세 기준 준수에 대한 헌신을 부각함
* 그린: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금융지원 강화 정책
* 세원잠식방지대책: 국제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세협력 노력
* 소득포함규칙: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정책
* 국내 상향 조정세: 국내에서 발생한 비공정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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