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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회원국, 지정학적 긴장 속 전략적 소다자협력체계 구축
동남아시아 일반 nikkei, RAND 2024/02/21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회원국들이 합의 기반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대체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양자간 해양 안보 협력 확대에 합의했는데, 이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공동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함
- 이러한 합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간 유사한 안보 논의에 이어,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ASEAN 회원국 간의 소다자적(minilateral) 협력 강화 추세를 나타내며, 이는 동남아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영향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지정학적 긴장 속 ASEAN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ASEAN의 합의 기반 의사결정 과정은 미얀마 상황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느린 대응으로 비판받아왔으며, 중국에 의존하는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일된 입장 채택을 거부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캄보디아가 분쟁 해역 인근에서 제안된 ASEAN 해군 훈련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남중국해 행동 강령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등 ASEAN이 당면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 ASEAN 회원국 간 전략적 협력, 지역 안보 구조의 잠재력 부각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군용 장비 판매 및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보다 긴밀한 안보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중국의 해양 관할 주장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분쟁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국제연합 해양법협약(UNCLOS)을 지지하는 방안으로 간주됨
- 대외 세력과의 합동 군사 훈련 계획을 포함한 소자다 협력은 ASEAN 회원국이 지역 안보에 독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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