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미얀마 군부, 서방 제재 우회 지속

-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미얀마에 경제 제재를 가해 군사 정권을 민주주의로 이끌려 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군부의 입장을 크게 바꾸거나 친민주 세력을 지원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군부는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음

☐ 미얀마에 대한 현행 제재의 한계

- 국제사회의 제재는 미얀마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부 소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군사 정권에 대한 자원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연합(UN)의 지원 부족과 미얀마와 지역 이웃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무역 및 외교 관계는 서방 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동남아시아 상황에서 효과적인 제재의 도전

- 미얀마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항공 연료를 포함한 필수 물품의 공급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역내 경제 상호 의존성은 서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공동 행동 없이는 미얀마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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