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인도 정부 관계자들, IPEF의 이점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
인도 Indian Express, Business Standard, Voice of America 2023/11/24
☐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IPEF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 인도 현지 언론 인디안익스프레스(Indian 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관료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참여하는 이점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음
-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IPEF 참여로 인한 간접적인 이익은 있지만 계속 참여할 이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경제협력체임
- IPEF는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1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 2023년 11월 23일 IPEF 정상들은 노동자 권리 증진, 공급망 교란 예방 및 대응, 청정 경제로의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 협정을 체결함
☐ 그러나 IPEF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IPEF 참여가 주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평가됨
- 미국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조슈아 컬랜칙(Joshua Kurlantzick)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 협정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보고 있음
- 조슈아 컬랜칙 연구원은 IPEF를 통해 미국이 더 많은 시장개방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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