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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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권력남용조사위원회, 소비자 위원회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책임 묻도록 권고
네팔 myRepublica, The Himalayan Times 2023/11/16
☐ 네팔의 권력남용조사위원회(CIAA,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가 소비자 위원회와 사회복지기관 톨 수다르 사미티(Tole Sudhar Samitis)에 지역 차원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함
- 람 찬드라 파우델(Ram Chandra Paudel) 네팔 대통령에게 보고된 33차 보고서에서 CIAA는 소비자 위원회와 사회복지기관이 시행하는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함
- CIAA는 두 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계획과 프로그램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위원회 구성 절차를 수립하고 임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함
☐ CIAA는 소비자 위원회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을 접수함
- CIAA는 현지 수준에서 조달 및 계약에 대한 비용 추산, 사양 및 변경 승인 등을 다루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장함
- CIAA는 계약 금액을 변경할 때 적절한 절차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계획의 선정,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촉구함
☐ CIAA는 개인 비서 및 고문과 같은 불필요한 직책을 만들지 말 것을 조언함
- CIAA는 공립 학교 건설에도 확립된 절차를 지킬 것을 촉구함
- CIAA는 지역 차원에서 비계나 전망대 건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필요성, 요구사항, 비용 편익을 신중하게 분석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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