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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약물 남용 범죄자를 재활 치료하는 데 초점 두기로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Malay Mail 2023/10/11
☐ 말레이시아 정부가 약물 남용 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상 변화를 예고함
-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Saifuddin Nasution Ismail)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정부가 징역형 대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 남용을 근절하는 정책을 곧 시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발언함
-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장관은 이번 국회 회기 말에 제안된 새 법안인 약물 및 약물 남용법(Drug and Substance Abuse Act)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약물을 남용한 사람을 재활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함
-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장관은 약물을 남용하는 범죄자를 재활 센터로 이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힘
- 새 법에 따라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수감자들은 국가마약방지청(AADK, National Anti-Drugs Agency)의 치료 또는 재활 프로그램에 보내질 것이며, 이 과정은 2~3년이 소요될 예정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 법을 통하여 교도소 수감 인구를 줄이고자 함
-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장관은 새 법의 목적은 약물을 남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재활 치료에 있다고 밝힘
-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장관은 새 법이 교도소 수감 인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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