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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명예 공무직 노동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안 내놔
인도네시아 Antara, CNBC Indonesia 2023/10/05
☐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놓음
- 압둘라 아즈와르 아나스(Abdullah Azwar Anas) 인도네시아 행정관료개혁부 장관은 공무원법(UU ASN)이 대량 해고로부터 명예 공무직(Non-ASN)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발언함
- 명예 공무직 노동자란 공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명예 공무원 대우를 받는 직원임
-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인도네시아는 명예 공무직 노동자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음
- 압둘라 아즈와르 아나스 장관은 “230만 명에 달하는 명예 공무직 노동자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법안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고 언급함
- 압둘라 아즈와르 아나스 장관은 “2023년 11월까지 새로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30만 명의 명예 공무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 압둘라 아즈와르 아나스 장관은 정부가 행정부령을 개정하여 명예 공무직 노동자들을 구조 조정하기 위한 옵션으로 계약직 공무원(PPPK, contract-based government employees)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정부가 내놓은 행정부령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구조 조정 기간 동안 명예 공무직 노동자들의 수입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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