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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 외무부, 인더스수자원조약과 관련하여 빈 상설중재재판소에 대표단 파견

인도 NDTV, Anadolu Agency 2023/09/25

☐ 인도 외무부는 인더스수자원조약과 관련한 빈 상설중재재판소 중립전문가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 2023년 9월 20일과 21일에 인도 대표단은 빈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Vienna) 중립전문가 회의에 참석함
- 빈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인도 대표단과 파키스탄 대표단은 인더스수자원조약(Indus Water Treaty)에 따른 수자원 분쟁의 관할권에 대해 토론함

☐ 인더스수자원조약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임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0년에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인더스 강 지류 이용에 관한 인더스수자원조약을 체결함 
- 파키스탄은 인도가 파키스탄에 할당된 인더스강 서부 지류에 키샨강가(Kishanganga) 수력발전소와 라틀레(Ratle)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인더스강수자원조약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도 외무부는 빈 상설중재재판소가 인더스수자원조약에 대한 관할권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도 외무부는 키샨강가 수력발전소와 라틀레 수력발전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빈 상설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지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도 외무부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수력발전소에 대한 중재재판소 구성이 인더스수자원조약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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