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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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제1야당, 새로운 대테러법에 반대해 법정행
스리랑카 ADA Derana, The Island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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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의 최대 야당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는 새로운 대테러법안에 대해 법정에 가겠다고 공표함
- 아쇼크 아베싱헤(Ashok Abeysinghe) SJB 의원은 관련 법안이 어떻게 수정되더라도 주요 야당은 여전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아베싱헤 의원은 법안과 관련된 관보 고시가 발표되었지만, 가장 최근에 수정된 후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 아베싱헤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14일 동안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설명함
- 아베싱헤 의원은 법안이 수정되더라도 계속 반대할 것이며, 법원에 갈 계획이라고 주장함
- 아베싱헤 의원은 대테러법안이 처음 의회에 제출됐을 때 여러 정당들이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많은 국제기구들도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임
☐ 2022년 9월 스리랑카 내각회의는 기존 테러방지법(PTA, Prevention of Terrorism Act)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작성한 대테러법 초안을 승인함
- 이후 법무부는 관보에 게재됐던 초안을 수정하고, 국내외 다양한 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초안을 다시 작성함
- 2023년 9월 수정된 대테러법이 관보에 게재됐으며, 국회에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각의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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