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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수당 의원들, 국부펀드 설치 법안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필리핀 Inquirer, Philstar 2023/09/20
☐ 필리핀 상원 소수당 의원들, 국부펀드 설치 법안 위헌이라고 주장
- 필리핀 상원 소수당 의원들이 국부펀드인 마하를리카 투자기금(MIF, Maharlika Investment Fund)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대법원에 신청함
- 필리핀 상원 소수당 대표인 아킬리누 피멘텔 3세(Aquilino Pimentel III), 네리 콜메나레스(Neri Colmenares) 의원은 “MIF 법이 무명의 펀드매니저와 무정형의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수천억 페소의 공적 자금을 맡기는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함
☐ 상원 소수당 의원들, MIF 법의 시행 중단 요구
- 필리핀 상원 소수당 의원들이 낸 청원에는 루카스 베르사민(Lucas Bersamin) 행정장관,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재무장관 그리고 상원 및 하원이 응답자로 지목됨
- 청원인들은 고등법원에 MIF 법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법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 또는 현상 유지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함
☐ MIF 법, 법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무효법이라는 주장 제기
- 필리핀 상원 소수당 의원들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이 의회에서 MIF를 긴급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다”고 주장함
- 해당 상원 의원들은 1987년 헌법 제6조 26(2)항에 따라 법안의 즉각적인 제정 필요성을 인증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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