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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탄소세 정책 제시
인도네시아 Antara, IMF 2023/09/19
☐ 인도네시아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안을 제공함
-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인도네시아 재무부 차관은 “탄소세 정책은 기업이 배출량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함
- 수아하실 나자라 장관은 “기업이 스스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기회를 정부가 제공했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탄소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2060년까지 탄소중립(NZE, Net Zero Emission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수단 중 하나임
-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자체 노력을 통해 31.89%, 국제적 지원을 통해 43.20%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검
☐ 인도네시아는 세법 개정을 통해 탄소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탄소세 규정은 조세조화법(UU HPP, Tax Harmonization Law)에 포함되어 있으며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사업체들은 사업 운영에서 해당 부문의 기준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탄소세를 납부하거나 탄소 거래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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