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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임란 칸 전 총리, 육군법과 공무상 기밀법 개정안에 도전
파키스탄 Business Recorder, Pakistan Today 2023/09/12
☐ 2023년 9월 9일 파키스탄의 전 총리이자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의 의장인 임란 칸(Imran Khan)이 대법원에 공무상 기밀법 및 육군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함
- 쇼하이브 샤힌(Shohaib Shaheen) 변호사는 임란 칸 전 총리를 대신해 최근 통과된 육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함
- 청원서는 이 개정안의 새로운 조항들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청원서는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과 파키스탄 정부, 국회가 피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에 두 법안의 개정안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무효화할 것을 요청함
- 알비 대통령은 충격적인 폭로를 통해 공무상 기밀법 수정안과 파키스탄 육군법 수정안에 서명한 바 없으나 참모들이 자신의 명령과 의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 알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알비 대통령을 비판함
☐ 공무상 기밀법과 육군법은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은 몇 가지 조항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가혹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언급됨
- 개정 육군법은 국가 또는 군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은 공무상 기밀법 및 육군법에 의거해 처리될 것이라고 명시함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군대의 안보 관련 민감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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