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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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내각, 새로운 대테러법 승인
스리랑카 ADA Derana, The Morning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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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내각이 수정된 대테러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상정을 승인함
- 앞서 2022년 9월 초 스리랑카 내각은 기존 대테러법(PTA, Prevention of Terrorism Act)의 대체를 위해 새 대테러법 제출을 승인함
-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2023년 3월 22일 관보에 게재된 바 있음
☐ 대테러법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이후 국내외 다양한 관계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함
- 스리랑카의 새로운 대테러법 초안이 발표되자 유럽연합(EU),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 스리랑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법안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받기로 함
☐ 스리랑카 법무부는 동 법안에 관해 접수된 모든 의견과 제안을 고려해 법안 초안을 수정하고, 법안을 재작성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함
- 이후 새롭게 작성된 대테러법에 대해 위제야다사 라자팍세(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내림
- 스리랑카 내각은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새 대테러법을 승인하고 관보에 게재한 뒤 국회에 상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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