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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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상원에서도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통과
인도 NDTV, Hindustan Times 2023/08/03
☐ 인도 상원에서도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통과됨
- 2023년 8월 1일 인도 상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Biological Diversity Amendment Bill)을 통과시킴
- 2023년 7월 25일 인도 하원은 생물다양성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전달함
☐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의 상업적 이용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임
- 부펜더 야다브(Bhupender Yadav) 인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 규제를 완화하여 현지 부족과 지역 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추진한 목적이라 밝힘
- 또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특허 등록 절차를 단순화시킴
☐ 한편,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됨
-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 사회에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법보다 약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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