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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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 특권 부여 철회
스리랑카 Asian Mirror, Daily Mirror 2023/07/28
☐ 스리랑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특권법 외의 추가 특권을 부여한 것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 이번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대통령 특권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됨
- 이러한 조치는 기존 법률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광범위한 특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된 것에서 비롯함
☐ 현행 대통령 특권법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전직 대통령은 연금, 사저, 차량 3대, 유류비, 개인 비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특권법이 정한 범위 밖의 수도·전기요금 납부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어 옴
- 이에 따라 이러한 추가 혜택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스리랑카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을 대통령 특권법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함
- 스리랑카 정부는 대통령 특권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전직 대통령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더욱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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