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인도, 개인 데이터 보호 법안 도입 예정
인도 NDTV, Mint 2023/07/07
☐ 7월 5일 인도 내각이 개인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보호 법안(Data Protection Bill) 개정안을 통과시킴
- 해당 법안은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인도의 스타트업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아슈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연방 정부 장관은 정부가 이번 몬순 회기 때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법안(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과 통신법안(Telecommunication Bil)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데이터 보호 법안은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됐고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개인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법안은 데이터 보호,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저장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명시함
- 한편, 해당 법안을 검토한 위원회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88개의 수정 사항을 제안함
☐ 데이터 보호 법안은 사용자 보호 및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데이터 보호 법안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는 경우에 따라 묵시적으로 이루질 수 있으나, 건강상의 응급 상황, 법원 명령 또는 재난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음
- 한편, 유럽에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전하는 데 12년이 걸렸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인도가 데이터 보호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최소 3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파키스탄, 6월 수출 약 19% 감소... 10개월 연속 감소 기록 | 2023-07-06 |
|---|---|---|
| 다음글 | 인도중앙은행 패널, 루피화 국제화를 위한 단계 제안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