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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 주민등록 및 원산지 규정 관련 법안 초안 승인
캄보디아 The Khmer Times, The Phnom Penh Post 2023/05/23
☐ 5월 19일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 및 무역 증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법안 초안을 승인함.
- 페이 시판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각료회의에서 주민등록, 통계 및 신원 확인에 관한 법률 초안(draft law on Civil Registration, Vital Statistics and Identification)과 원산지 규칙에 관한 법률 초안(draft law on the Rules of Origin)이 승인됨.
☐ 페이 시판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주민등록과 관련된 명확한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향상하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힘.
- 페이 시판 대변인은 정부가 수출 및 수입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칙과 규칙을 마련하고 호혜 무역을 촉진하는 한편, 상품 원산지 위조 방지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덧붙임.
-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톤레 바사크 항행 및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Tonle Bassac Navigation and Logistics System Project)의 연구 및 실행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의 회의 보고서도 함께 논의됨.
☐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바닷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권고함.
-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메콩강위원회 공동 위원회(Joint Committee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와 생태환경 영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함.
-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물의 수위가 감소하여 바닷물이 내륙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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