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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당들의 총선용 선심성 공약 이행 비용 20조 이상으로 추산돼
태국 Nikkei Asia, CNBC 2023/05/11
☐ 태국 총선 과정에서 정당들이 쏟아낸 대중 영합주의 선거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5,000억 바트(한화 약 19조 6,308억 원) 이상의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금융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태국의 부채와 예산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함.
- 태국에서는 5월 14일로 예정된 총선 투표일 마지막 유세전에서 여당 팔랑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 Party)이 각 농가에 3만 바트(한화 약 117만 8,021원)를 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발표함.
☐ 태국 최대 야당인 푸어타이당(Pheu Thai)은 16세 이상 태국 국민에 1인당 1만 바트(한화 약 39만 2,667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정당들은 노인 복지를 위해 월 1,000~3,000바트(한화 약 3만 9,266~11만 7,833원) 교부를 약속함.
- 전문가들이 모든 정당의 선거 선전물들을 분석한 결과 차기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약 2,400억~5,400억 바트(한화 약 9조 4,250억~21조 2,064억 원)를 지출해야 함.
☐ 태국의 정당들은 차입이나 더 많은 예산 지출을 통해 공약에서 제시한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힘.
- 태국 정당들은 이러한 복지 혜택들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풋(Sethaput Suthiwart Narueput)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돈을 쏟아부으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부채와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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