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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환경 및 천연자원 법안 초안 승인
캄보디아 The Khmer Times, The Phnom Penh Post 2023/05/03
☐ 4월 28일 캄보디아 정부는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 회의에서 ‘환경 및 천연자원 법안 초안(Draf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Code)’을 최종 승인함.
- 훈센 총리가 주재한 이번 국무 회의에서 해당 법안 초안의 일부 문구가 검토된 후 수정 작업을 거침.
- 파이 시판(Phay Siphan)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실 실장은 해당 법안의 제정 목적이 환경 및 천연자원 관련 기존 법률을 통합하여 조화시키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관할을 정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환경 및 천연자원 법안 초안은 형법, 민법, 임업법, 어업법, 광물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법, 관광법, 수자원법 등 관련법을 보완함.
- 이를 위해 환경 및 천연자원 법안 초안은 환경 및 천연자원 분야의 법률 문건들을 통합하고, 관련 법률 문서를 현대화하여 진화하는 사회 추세에 부응하도록 함.
☐ 파이 시판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실 실장은 환경 및 천연자원 법안 초안이 국가 통합 정신에 따라 정부 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고 그 역할 수행을 촉진하게 된다고 강조함.
- 캄보디아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환경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보존 및 복원, 생물 다양성, 생태계 기능 및 지속 가능한 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공통 전략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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