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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통령,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안 동의 재차 거부
파키스탄 DAWN, Business Recorder 2023/04/21
☐ 2023년 4월 19일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안에 대한 동의를 재차 거부함.
- 알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내면서 이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
- 알비 대통령은 이 법안의 유효성은 국가 최고 재판부에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를 존중해 더 이상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 문제의 법안인 ‘대법원 (실무 및 절차) 법안(2023)’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직권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모든 직권상고 사건에 대해 소급 효력이 있는 항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법안은 3월 28일 연방 내각에서 승인된 후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한 차례 법안 서명을 거부한 바 있음.
- 그러나 4월 10일 양원 합동 회의에서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The Pakistan Tehreek-e-Insaf)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다시 통과됨.
☐ 의회는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동의를 요청했으며, 파키스탄 헌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앞서 두 번째로 법안이 통과된 지 3일 후, 파키스탄 대법원의 대법관 8인 재판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정부가 이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함.
- 파키스탄 정부와 여당 측은 대법원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일방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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