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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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동성결혼에 관한 청문회 진행
인도 NDTV, BBC 2023/04/20
☐ 인도 대법원은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함.
- 2023년 4월 18일 인도 대법원은 특별결혼법(Special Marriage Act)을 검토하면서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대법관 패널은 특별결혼법에 명시된 남성과 여성의 법적 개념이 생식기에 근거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밝힘.
☐ 인도는 특별결혼법을 통해 종교적 속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결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결혼법은 1954년에 제정되어 종교적 속인법(personal law)에 적용되기 어려운 카스트 간 혹은 종교 간 결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임.
- 인도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종교적 속인법과 인도 단일민법(Uniform Civil Code) 사이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성결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인도 내에서 찬반 양론이 존재함.
-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성애자들의 결합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듯이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을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특별결혼법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인도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동성 결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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