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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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IMF 대표들과 만나 스리랑카 문제 논의
스리랑카 Daily Mirror, The Diplomat 2023/04/03
☐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남아시아 국장이 2023년 3월 30일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만나 스리랑카에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99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가 제공되는 조건을 논의한다고 발표함.
- 미슈라는 IMF가 스리랑카 정부와 맺은 합의를 더 잘 이해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힘.
- 국제앰네스티는 과거 경제 위기 당시 IMF 지원을 받은 국가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국제앰네스티는 IMF가 스리랑카와의 협상에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우선할 것을 촉구함.
- 미슈라 국장은 스리랑카 정부와 IMF 간에 어떤 협상이 거래되든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미슈라 국장은 스리랑카 정부와 IMF 간의 거래로 인해 공적 지출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 2023년 인권보고서 발행을 위해 현재 스리랑카에 주재 중인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선임국장은 IMF 권고안이 국민의 복지를 쇠퇴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함.
- 무체나 선임국장은 통상 IMF가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제한을 가하며, 이로 인해 정부가 복지 자금 조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종종 방해한다고 말함.
- 무체나 선임국장은 IMF와의 어떤 합의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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