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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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수출업계, 정부의 판매세 환급 지연 비난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DAWN 2023/03/27
☐ 파키스탄 수출업계가 판매세 환급 지연으로 유동성 고갈을 겪으며 수십억 파키스탄 루피 규모의 손실에 직면함.
- 무하마드 자웨드 빌와니(Muhammad Jawed Bilwani) 부가가치섬유포럼(Value-Added Textile Forum) 코디네이터는 정부가 수출업자들의 귀중한 유동성과 결부된 판매세 환급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힘.
- 빌와니는 총리와 재무장관, 경제 부처가 수출 부문, 특히 부가가치섬유 부문을 철저히 외면했으며 정부의 반기업·반수출 마인드로 산업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규탄함.
☐ 빌와니는 파키스탄 연방세무국(FBR, Federal Board of Revenue)이 관련 협회들과의 협의 없이 판매세 일반 명령(STGO, Sales Tax General Orders)을 발령했으며 이로 인해 판매세 환급 청구 처리에 더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함.
- 수출업계는 법과 규칙에 따라 지연 없이 청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FBR의 기존FASTER 시스템 기능에 만족해 왔음.
- 빌와니는 담당자의 개입을 없애고 판매세 청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FASTER 시스템에 FBR 직원이 개입할 수 있게 한 신규 STGO로 부정부패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함.
☐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익스프리스 트리뷴(The Express Tribune)이 보도한 추정치에 따르면 수출업계 유동 자금의 약 60%가 FBR 때문에 동결된 상태임.
- 파키스탄의 탑라인 증권거래소(Topline Securities) 섬유 산업 애널리스트인 나시드 말릭(Nasheed Malik)은 파키스탄의 섬유 수출이 2023년 2월에 11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375억 원)로 크게 줄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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