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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의 전화 도청 법안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네팔 myRepulica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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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정부가 모든 사람의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법을 제안한 후 여당 지도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음.

- 집권당인 네팔의회당(NC, Nepali Congress)의 지도자인 셰카르 코이랄라(Shekhar Koirala)는 어떤 이유로든 개인 전화를 도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코이랄라는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 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Centre) 정부가 과거 중단됐던 법 초안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의심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함.

☐ 셰카르 코이랄라는 이런저런 구실로 개인 전화를 도청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함.

- 코이랄라는 정당, 인권 활동가, 시민사회, 언론도 국가 안보에 관한 이와 같은 조치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함.

☐ 네팔의 도청법은 2021년에 이전 정부에서 도입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던 바 있음.

- 네팔 정부는 전기통신 관련 법 개정 및 통합 법안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임.

- 현 정부가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대화 녹음 및 서비스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을 포함해 수사를 목적으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모든 사람의 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됨.

- 현재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개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조항만이 있으나, 정부 개정안 대로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신원을 밝히거나 그 밖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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