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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 2024년 대선과 총선 차질 없이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다짐
인도네시아 Reuters, Swissinfo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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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은 2024년 예정된 대선 및 총선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권력 공백이 발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3월 2일 자카르타(Jakarta) 지방 법원은 2024년 2월로 예정된 대선 및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은 지방 법원이 선거 연기를 판결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로드베이크 파울루스(Lodewijk F. Paulus) 하원 부의장은 “5년마다 선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함.
- 로드베이크 파울루스 하원 부의장은 의회가 이러한 법적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행정·입법 권력 공백이 발생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카르타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선거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힘.
☐ 2021년에 설립된 선거 출마 경력도 없는 한 군소 정당이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부당하게 출마 신청에 기각되었다며 법원에 선거 연기 소송을 제기함.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항소 결정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이러한 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뜻도 전혀 없다고 못 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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