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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대법원,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언하라는 야당의 청구 기각
몰디브 The Edition, Atoll Times 2023/03/09
☐ 2023년 3월 7일 몰디브 대법원이 파이살 나심(Faisal Naseem) 몰디브 부통령을 몰디브 대통령으로 선포해달라는 야당 연합의 청구를 기각함.
- 몰디브의 야당 연합체인 몰디브 진보당(PPM,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국민의회(PNC, People’s National Congress) 연합은 대법원에 파이살 나심 부통령이 몰디브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청구를 제출함.
- 몰디브 대통령은 PPM-PNC 연합의 청구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PPM-PNC의 청구는 이전에도 대법원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대법원은 두 번 모두 해당 청구를 기각함.
- PPM-PNC의 변호인단은 이번 기각을 통해 대법원의 서기가 이 문제를 대법원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발언함.
- PPM-PNC의 변호인단은 앞선 첫 번째 기각 결정은 대법원 서기관이 서명했고, 이번 두 번째의 기각은 보조 서기관에 의해 이뤄졌다고 덧붙임.
☐ 파이살 나심 부통령은 2022년 2월 25일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이 수술을 위해 3시간 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사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며 대통령 선서를 실시함.
- PPM-PNC 연합 측은 몰디브 헌법에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하원의장에게 그 직무가 위임되어 부통령에게 인계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선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함.
- PPM-PNC 연합 측은 따라서 2022년 2월 25일 의장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순간부터 나심 부통령이 몰디브의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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