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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성가족부,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3년 이내 통과 약속
인도네시아 Kompa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3/01/20
☐ 빈탕 푸스파요가(Bintang Puspayoga) 인도네시아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RUU PPRT, Rancangan Undang-undang Perlindungan Pekerja Rumah Tangga)이 2023년 이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거론되는 가운데 RUU PPRT가 19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가법제프로그램(prolegnas, program legislasi nasional)에는 RUU PPRT 통과가 우선 과제로 담겨 있음.
☐ 빈탕 푸스파요가 인도네시아 여성가족부 장관은 RUU PPRT에는 가사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인력알선인 간의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발언함.
- 빈탕 푸스파요가 인도네시아 여성가족부 장관은 RUU PPRT가 인도네시아 하원 발의 법률이라고 강조함.
- 빈탕 푸스파요가 인도네시아 여성가족부 장관은 RUU PPRT이 비록 정부 발의 법안은 아니지만, 정부는 RUU PPRT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임.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가사노동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2016년에 가사노동자를 7년 동안이나 집에 감금하고 착취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온 바 있음.
-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인 잘라(Jala) PRT는 언어폭력, 임금 체불, 초과시간 노동 등이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착취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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