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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자,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에 반대하는 집회 벌여
인도네시아 Reuters, The Diplomat 2023/01/17
☐ 1월 1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일자리 창출법(2020 Jobs Creation Law)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발생함.
- 이날 자카르타에 운집한 노동자 수천 명은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할 긴급명령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저해하고 환경보호 노력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함.
- 2022년 12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함.
☐ 인도네시아 법학자들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된다고 비판함.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일자리 창출법이 법제화되기 전에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입법 절차상 흠결이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함.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까지 일자리 창출법의 절차상 흠결을 치유할 것을 명령한 바 있음.
☐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 다마르 빤짜 물리아(Damar Panca Mulia)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 일자리 창출법을 시행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함.
- 다마르 빤짜 물리아는 긴급명령이 발효되면 노동자의 복리가 훼손되고 노동인권이 보호를 받지 못해 결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함.
- 다마르 빤짜 물리아는 “일자리 창출법은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의 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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