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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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구자라트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인도 Indian Express 2023/01/06
☐ 인도 대통령이 인도 구자라트 주 의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승인함.
- 2023년 1월 4일 인도 정부는 드라우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인도 대통령이 2021년 3월 인도 구자라트(Gujarat) 주 의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인도 구자라트 주 의회는 공무원의 명령에 불복종한 시위자를 처벌하기 용이하도록 법을 개정함.
- 구자라트 주 의회는 공무원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여 시위를 벌인 사람들에 대한 형사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 구자라트 주 의회에 따르면, 구자라트 주 정부와 경찰, 지방 치안 판사는 공공의 안녕을 방해하는 행위, 폭동이나 소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의 행동을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됨.
☐ 한편, 인도에서는 자이나교 성지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음.
- 인도 구자라트 주를 비롯한 인도 각지에서 자이나교(Jainism) 공동체는 자이나교의 주요 성지인 샤즈트룬자이 언덕(Shajtrunjay hill)에 위치한 사원에서 기물이 파손된 사건과 관련하여 시위를 벌인 바 있음.
- 경찰이 용의자가 절도를 목적으로 사원에 침입하여 기물 파손을 일으켰다고 해명했으나, 자이나교 공동체는 경찰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별 수사팀 구성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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