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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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도 정부의 안드로이드 영업 관행에 대한 벌금형 항소
인도 Tech Crunch, NDTV 2022/12/30
☐ 12월 23일 구글(Google)은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의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함.
- 인도 경쟁위원회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둘러싼 독점 관행을 지적하며 벌금을 부과하고 인도 시장에 맞춘 변화를 요구함.
- 지난 10월 20일 인도 경쟁위원회는 구글에 133억 7,000만 루피(한화 약 2,049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구글은 성명을 발표하여 인도 국영기업법률심판위원회(India's National Company Law Appellate Tribunal)에 항소하였다고 밝힘.
- 구글은 인도 경쟁위원회의 결정이 안드로이드의 안보 기능을 신뢰하는 구글의 인도 사용자와 기업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항소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 또한 구글은 인도 경쟁위원회의 벌금 부과로 향후 잠재적으로 모바일 기기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지난 10월 인도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하였다며 벌금을 부과하였음.
- 인도 경쟁위원회는 구글에 인앱 구매나, 어플리케이션 구매에서 써드파티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인도는 구글의 주요 시장으로, 약 5억 명 이상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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