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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대법원, 재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 소원 기각
몰디브 Edtion 2022/12/27
☐ 2022년 12월 24일 몰디브 대법원은 이브라힘 아미르(Ibrahim Ameer) 몰디브 재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 소원을 기각함.
- 이브라힘 아미르 몰디브 재무부 장관이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헌법을 위반했다는 소가 제기된 바 있음.
- 아미르 장관이 2022년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이미 해당 예산을 소진한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아사드 샤리프(Asad Shareef) 변호사와 이브라힘 라미즈(Ibrahim Ramiz) 변호사가 이브라힘 아미르 몰디브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기각함.
- 몰디브에서는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법원이 헌법 소원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음.
☐ 몰디브 정부는 2022년도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50억 루피야(한화 약 4,139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함.
- 몰디브 헌법에 따르면 추경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편성 한 달 전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함.
- 2022년 11월에 이브라힘 아미르 몰디브 재무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안의 35%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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