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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 혼전 성관계 범죄화하는 형법 통과
인도네시아 Nikkei Asia, CNN 2022/12/08
☐ 12월 5일 인도네시아 하원이 혼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새로운 형법을 가결함.
- 새 형법은 인도네시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혼인하지 않은 커플의 동거 또한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됨.
-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고, 국가 사상에 반대하는 견해를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한편, 사전통고 없이 시위를 벌이는 일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하원 원내의 모든 정당이 새 형법에 찬성표를 던짐.
-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시행을 위한 부속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은 적용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은 간통을 범죄화하고 있으나 혼전 성관계에 관한 규정은 없었음.
☐ 마울라나 유스란(Maulana Yusran) 인도네시아 관광위원회 부의장은 “관광 산업과 국가 경제가 이제 막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상황에서 새 형법은 매우 비생산적이다”고 꼬집음.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발리(Bali)는 2025년이 되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성 김(Sung Kim) 주(駐)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새 형법 제정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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