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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벵갈 주지사, 카스트 인증서 발급 거부에 대한 항소 법안 승인
인도 NDTV, Indian Kanoon 2022/11/28
☐ 지난 11월 24일 CV 아난다 보세(CV Ananda Bose) 신임 서벵갈 주지사가 2022년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신분 확인 개정법(Scheduled Caste and Scheduled Tribes (Identification) Amendment Bill, 2022)을 승인함.
- 위 개정안에는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
- 보세 주지사는 위 법안이 가장 가난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함.
☐ 지난 9월 서벵갈 주의회는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 신분 확인 개정법을 통과시켰음.
- 지난 9월 서벵갈 주의회는 1994년 서벵갈주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 신분 확인 개정법(West Bengal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Identification) Act, 1994)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함.
- 새로 삽인된 조항은 지역 치안 판사, 경찰 국장 등이 카스트 인증서 발급을 취소, 압수, 철회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인도는 카스트와 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은 공식으로 법에 의해 규정된 취약 계층으로, 지난 1989년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에 대한 잔혹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 마련된 바 있음.
- 해당 법률에 의해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민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대학 등 교육기관 입학 시 쿼터제를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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