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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 일회용 비닐봉투세법 통과
필리핀 ABS-CBN, CNN 2022/11/16
☐ 필리핀 하원은 ‘일회용 비닐봉투세법’을 통과시킴.
- 2022년 11월 14일 필리핀 하원은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세 법(Single Use Plastic Bags Tax Act)’을 하원의원 255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를 받아 승인함.
- 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투세법이 발효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매년 4%씩 인상될 예정임.
☐ 일회용 비닐봉투세법은 비닐봉투에 부과된 소비세를 거두고 환경 보전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임.
- 일회용 비닐봉투세법은 일회용 비닐봉투에 킬로그램당 100 필리핀 페소(한화 약 2,3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함.
- 일회용 비닐봉투에 부과된 소비세는 2000년 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of 2000)에 따른 환경 보전 사업의 재정에 투입될 예정임.
☐ 한편, 일회용 비닐봉투세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추가적인 세금이 소매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알린 브로사스(Arlene Brosas) 필리핀 하원의원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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