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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3년형 추가 선고
미얀마 Hindustan Times, CNN 2022/10/13
☐ 미얀마 법원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의 뇌물수수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
- 10월 12일 미얀마 법원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함.
- 미얀마 법원은 수치 국가고문에 선고된 두 건의 징역형을 동시에 집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가된 수감 기간은 3년임.
☐ 해당 판결에 따라 올해 77세인 수치 국가고문은 기존의 유죄 판결을 포함해 총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 수치 국가고문은 이미 뇌물수수, 부패, 부정선거,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의 불법 소지 등 18개 혐의로 기소되었음.
- 수치 국가고문과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군부가 수치 국가고문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사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수치 국가고문은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Naypyidaw)의 독방에 구금된 상태임.
- 지난 9월 미얀마 법원은 수치 국가고문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년의 노역형을 선고한 바 있음.
- 해당 혐의는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미얀마 군부 정당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둔 2020년 11월 선거와 관련한 건으로, 선거 몇 달 후인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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