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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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검찰총장, 성소수자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 제출
스리랑카 Adaderan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22/08/26
☐ 8월 24일 스리랑카 검찰총장이 성소수자(LGBTQ+) 보호를 위해 형사법 개정안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에 제출함.
- 프레마나트 돌라왓타(Premanath C. Dolawatta) 스리랑카 검찰총장은 8월 23일 형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음.
- 프레마나트 돌라왓타 스리랑카 검찰총장은 스리랑카가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억압에 의존하는 등 매우 시대착오적인 형사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함.
☐ 프레마나트 돌라왓타 스리랑카 검찰총장은 성적 성향이나 성정체성을 근거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고 발언함.
- 또한, 프레마나트 돌라왓타 스리랑카 검찰총장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범죄나 변태 행위가 아니며, 선진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개정해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덧붙임.
- 유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위원회(CEDAW,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에 반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2022년 3월 CEDAW는 스리랑카 경찰이 성소수자 권익 보호 단체 창립자인 로산나 플라메르-칼데라(Rosanna Flamer-Caldera)의 활동을 방해하고 그의 인격을 공격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로산나 플라메르-칼데라는 스리랑카 경찰의 인권 침해 행위를 CEDAW에 개인 통보 형식으로 정식 제소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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