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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방안 논의
필리핀 ABS-CBN, Manila Bulletin 2022/08/25
☐ 필리핀 상원의 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안이 논의됨.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상원의 은행금융통화위원회(Senate Committee on Bank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rrencies)에서 상원의원, 금융회사, 금융감독기관 등은 디지털 자산 법안(Digital Assets Act)과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결의안에 관해 논의함.
☐ 필리핀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등장하면서 법률 마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필리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범죄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전자지갑을 구매하고 자금 세탁을 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도 발생함.
- 필리핀 중앙은행은 가상자산 소유자와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업체(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명시할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핀테크 기업들은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임.
- 필리핀 핀테크(Fintech) 기업 연합인 핀테크연맹(Fintech Alliance)의 리토 빌라누에바(Lito Villanueva) 회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업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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