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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형 집행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비판 받아
싱가포르 UN News, Al Jazeera 2022/08/08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싱가포르가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한 것을 비판함.
- 2022년 8월 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싱가포르가 마약 밀매 혐의를 이유로 두 명을 교수형에 처한 것에 개탄한다고 밝힘.
- 싱가포르는 2022년 1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교수형을 선고 받은 8명을 처형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마약 관련 범죄를 사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 지적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제법에 따르면 사형 집행은 ‘극악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마약 관련 범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70개국 이상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싱가포르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싱가포르가 소수자를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사형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싱가포르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인 경향이 나타나며, 이 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힘.
- 특히 개인 소지용 마약을 소지한 이유로 사형된 나제리 반 라짐(Nazeri Bin Lajim)의 경우, 통역사의 도움 없이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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