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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상공회의소,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에 비판
네팔 Republica, The Kathmandu Post 2022/07/28
☐ 7월 26일 네팔 상공회의소(FNCCI, Federation of Nepal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는 2022/23 회계연도의 통화정책이 유동성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한다고 지적함.
- 마하 프라사드 아디카리(Maha Prasad Adhikari) 네팔 중앙은행 총재는 2022/23 회계연도에 신용 공급이 전년 대비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네팔 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두가지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리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FNCCI는 네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외화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부채 통제와 지출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평가함.
- FNCCI는 네팔 중앙은행이 생산적 부문에 대한 대출 이율을 낮추고,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경제주체에 부채 재조정 및 재융자를 제공하는 정책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FNCCI는 네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는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와 수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함.
☐ FNCCI는 네팔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정책 영향으로 민간 부문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며, 2022/23 회계연도 예산에 잡힌 국내총생산(GDP) 8% 성장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힘.
- FNCCI는 시중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CRR, cash reserve ratio) 현행 3%에서 4%로 확대되면, 500억 네팔 루피(한화 약 5,135억 원)가량이 중앙은행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FNCCI는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예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네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은 대출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와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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