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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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정부, 최고법원 판사 정년 연장 법안 제출 취소
인도 NDTV, Financial Express 2022/07/25
☐ 7월 21일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 상원인 라지야 사바(Rajya Sabha)에 최고법원 판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키렌 리지주(Kiren Rijiju) 인도 법무부 장관은 서면 답장을 통해 최고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답함.
- 현행 인도 법에서 최고법원 판사의 은퇴 연령은 65세, 고등법원 판사의 은퇴 나이는 62세로 규정됨.
☐ 오는 8월 인도 최고법원 판사들 중 한 명의 은퇴가 예정되어 있음.
- 인도 현지 매체인 NDTV는 N V 라마나(N V Ramana) 인도 최고법원 판사가 2022년 8월 26일 은퇴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NDTV에 따르면, 라마나 판사의 은퇴 이후 우다이 우메시 랄리트(Uday Umesh Lalit) 인도 고등법원 판사가 최고법원 판사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10년 인도 의회에 판사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채택되지 않음.
- 인도 정부는 2010년 고등법원 판사의 은퇴 나이를 65세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 하지만 인도 하원인 로크 사바(Lok Sabaha)는 위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으며, 15대 하원이 해산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도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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