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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 파푸아 지역 3개 주(洲) 신설 법안 통과
인도네시아 CNN, Kompas, BBC Indonesia 2022/07/05
☐ 6월 30일 인도네시아 하원(DPR, Dewan Perwakilan Rakyat)이 파푸아(Papua) 지역에 3개의 주(Provinsi)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RUU Pembentukan Provinsi di Papua)을 통과시킴.
- 인도네시아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파푸아 지역은 파푸아(Papua)주와 서파푸아(Papua Barat)주로 양분되어 있음.
- 해당 법안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제화되면 파푸아 지역에는 남파푸아(Papua Selatan), 중부 파푸아(Papua Tenggah), 고지 파푸아(Papua Pegunungan) 3개 주가 추가되어 파푸아 지역은 모두 5개 주로 나뉘게 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 지역의 행정 단위를 세분화하여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전달 향상을 도모하고, 더 많은 파푸아 주민에 국가 공무원이 될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함.
-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로 파푸아 토착 주민의 복지가 제고될 것”이라고 발언함.
- 그러나 많은 파푸아 주민이 토착 주민 거주지역의 지위 및 파푸아 지역의 특별자치권 훼손을 우려하여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음.
☐ 1969년에 국제연합(UN)의 감독하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로 파푸아 지역이 인도네시아의 통제를 받게 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저강도 독립 투쟁이 파푸아에서 이어지고 있음.
-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에서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인권 변호사 베로니카 코만(Veronica Koman)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 지역을 작은 행정 단위로 잘게 잘라내어 파푸아인들의 정체성과 저항을 말살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함.
- 2022년 4월 티모시우스 무립(Timotius Murib) 파푸아 국민의회(MRP, Majelis Rakyat Papua) 의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파푸아 토착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새롭게 창설된 지방정부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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