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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네팔 내무부 장관, 미국 국방부의 민주주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발표

네팔 The Kathmandu Post, Global Times 2022/06/21

☐ 6월 16일 발 크리슈나 칸드(Bal Krishna Khand) 네팔 내무부 장관은 네팔이 미국의 스테이트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State Partnership Program) 참여국이 아니며, SPP에 가입할 뜻도 없다고 발표함.
- 크리슈나 칸트 장관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총리를 대신하여 SPP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것으로 알려짐.
- 네팔군과 미국 유타주 방위군(Utah National Guard) 사이의 합의문 초안의 일부 항목이 언론에 공표되면서 네팔이 SPP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네팔 정계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된 바 있음.

☐ 칸트 장관은 네팔 정부는 비동맹(non-alignment)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어떠한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6월 15일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과 야당인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은 정부가 SPP 가입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또한, 칸트 장관은 네팔이 자연재해 발생을 비롯한 위기 시에 근린 우호국의 군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을 상기시킴.
- 칸트 장관은 2015년에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34개국의 군대가 네팔을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임.

☐ 칸트 장관은 데우바 총리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 데우바 총리는 네팔 총리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7월 중순쯤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 한편, 주(駐)네팔 미국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네팔의 SPP 가입을 승인한다고 밝혔으나 네팔군은 미국 대사관의 발표를 부인하고 나섬.
- SPP는 미국 국방부, 개별 주, 테리토리(territories),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 방위군이 공동으로 발족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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