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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 동성 커플 간 결합 법안에 이어 전진당 발의 결혼평등법도 통과시켜
태국 The Thaiger, France 24 2022/06/20
☐ 태국 하원은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이 발의한 결혼평등법(Marriage Equality Bill)을 통과시킴.
- 6월 15일 태국 하원은 전진당이 발의했으나 지난 3월 내각에서 반려되었던 결혼평등법을 제 1독회에서 찬성 210표, 반대 180표, 기권 4표로 통과시킴.
-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태국 의회 상임위원회는 향후 15일간 추가 독회에 앞선 법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 전진당의 결혼평등법은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하도록 현 결혼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결혼평등법은 현 태국 결혼법 내 ‘남편’ 및 ‘아내’ 등의 용어를 ‘배우자’로, ‘남성’과 ‘여성’을 ‘사람’으로 수정함으로써 모든 성별의 시민이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결혼평등법을 발의한 태국 전진당은 의회 토론에서 성소수자 시민들이 차별 없이 결혼할 권리를 누리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전진당의 결혼평등법은 지난 6월 초 내각을 통과한 법무부의 동성 커플 간 결합 법안과는 구별되는 법안임.
- 6월 초 태국 내각은 법무부가 제출한 동성 커플 간 결합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이성 간 결혼을 통해 부여되는 공동 재산관리, 입양, 의료 서비스 관련 결정권 등의 권리를 결합관계를 맺은 동성 시민에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그러나 해당 법안은 동성 시민 간 결합관계를 기존의 이성 간 결혼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어 태국 국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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