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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지지

싱가포르 Channel News Asia, Nikkei Asia 2022/05/17

☐ 5월 12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리셴룽 총리는 미국-아세안 비즈니스평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에서 IPEF가 디지털, 친환경 경제(green economies), 인프라 등 분야에서 ‘포용적(inclusive)’이어야 하며, 참여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제하는 이익(tangible benefits)’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 IPEF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력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구상임.

☐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의 화상 회담을 통하여 IPEF 구상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리셴룽 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IPEF 구상에 디지털 무역, 무역 간소화(trade facilitation), 공급사슬 회복력 강화(supply chain resilience), 역량 강화 등이 ‘이상적(ideally)’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발언함. 
- 리셴룽 총리는 디지털 무역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노동자와 디지털 경제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아세안의 디지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함. 

☐ 5월 13일 아세안과 미국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양자 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ASEAN-U.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 아세안과 미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행위의 즉각적 중단(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을 촉구했으나, 러시아를 침략자로 지명하지는 않음.
- 아세안과 미국은 주권 존중, 정치적 독립, 영토 보존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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